“이대로 끝나면 김기춘‧우병우 라인 정보유출…의혹대상들이 수사지휘 상황될 수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들 대다수는 황 대행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책임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채 전 총장은 “연장 안 해줘 수사를 갑자기 멈추게 하면 본인 연루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이라며 “특검 연장으로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시작 단계”라며 “30%도 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벌들 뇌물수수 의혹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많이 딜레이 됐고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비호세력 의혹 관련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정도 사건은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에 적어도 유능한 검사 40명은 투입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뇌물수수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공무원의 비호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지금의 검찰지휘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결국은 상사, 동료, 후배들을 수사하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검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의 지휘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보고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총장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사기밀의 유지”라며 그런데 검찰로 이관되면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대상인 박근혜‧최순실 측도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수사 방해 가이드라인이 다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거꾸로 수사검사들에게 영향과 압박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의혹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웃지 못할,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 전 총장은 “권력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과도 은밀히 협조해서 증거인멸 한다거나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