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가능, 국민은 이미 해임…잘못된 역사 청산해야”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 고발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에 착수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이 접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어디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대통령을 질책했다.
이 시장은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제기됨에도 청와대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자 이 시장은 13일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SNS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구조방치로 304명을 죽인 사실보다 더 기겁할 ‘딴 짓’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 ‘딴 짓’은 대체 뭘까요?”라며 “직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과실치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규명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탄핵할 상황이라 탄핵사유를 추가하고 좀더 일찍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고발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