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와중에 또...진상조사해야”…SNS “친족 혜택주려 법 개정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1호 기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 9일 “대통령의 거리 서명은 결국 친인척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월 18일, 박 대통령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인 원샷법 혜택을 받게 된 1호 기업이 동양물산기업으로 김희용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씨의 남편인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원샷법 첫 승인을 받은 동양물산기업에게 160억원을 대출해줬다. 동양물산기업은 사내유보금으로 330억원을 갖고 있었지만 국제종합기계를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 한푼 없이 인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를 지적하며 “인수 절차나 대금 조달 방식 등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친인척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대변인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도움이 시급한 회사도 아니었는데도 사내 유보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인수하는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대통령께선 법 제정 당시부터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하셨지만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 특혜나 비위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일반인들에겐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정부의 특권층 사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각종 ‘비선게이트’로 골머리가 아플지라도, 청와대는 닫힌 입을 열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월18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가두서명에 직접 나서 “관제서명운동에 나섰다, 안면몰수하고 재벌대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SNS에서는 “대통령 비리중에 친족에서 혜택 주려고 법개정까지 한 사례가 있었냐?? 와~~ 대단하다”,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친인척비리 없는 정권? 소가 웃겠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긴 격”, “작년 겨울 시린 손을 호호~불며 서명하라며 난리더니 지네 형부 공짜로 돈 벌어주게 하려던 거였구나”, “결론은 박그네가 사촌형부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새누리당 의원들을 조종하고 공무원까지 길거리 서명운동에 동원시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었군”, “이러려고 거리 나와서 국민들에게 서명해라고 쇼했냐, 대통령이 나라말아 먹을라고 아주 작정한 듯”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