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국회 처리 무산과 관련 1일 “원샷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이른 것처럼 묘한 반응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원샷법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과거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즉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경제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 포용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어렵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런 식의 입법이 이뤄지면 안 된다”며 “이 책임은 모두다 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에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자체에 책임이 있다”며 “입법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나 국민의 어려움에는 크게 관심을 안보이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가 안됐다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특정세력의 영향력에 쏠려 (법안을) 결정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따라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내가 말을 뒤집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천만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도 원샷법에 대해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라며 “재벌독점 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금수저법이다”고 비판했다.

또 박 비대위원은 “거대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운영, 국회운영,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며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면서 비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국민과 약속 어떻게 됐나”라며 “영유아 보육,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약속 어디로 갔나”라고 질타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당의 기조 자체가 민생정당이고 포용적 성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청원 청탁 입법을 행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