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승인만으로 구조조정 특혜 주는 법, 강력 반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대해 29일 “금수저를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원샷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된다. 흙수저들은 더 고생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복원, 흙수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4.13총선에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잠정합의하자 민주노총은 오후 성명을 내고 “원샷법은 쉬운 구조조정법”이라며 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원샷법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대표적 편향법안”이라며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세법, 채무자회생법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 승인만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각종 법적 절차를 건너뛴 구조조정이 기승을 부리고, 해고와 임금체계 개악을 쉽게 하는 노동개악과 맞물려 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에 대해 “애초 입장과 달리 정부여당의 기세에 눌려 한 발 한 발 후퇴하는 제1야당에게도 적잖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가 오늘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원샷법은 여야 합의가 완료돼 본회의에 상정해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원샷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라고 합의해 온다면 법사위는 건너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