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았고 경제 부총리도 교체되었지만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올해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는 ‘노동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여 지난 12일 평창동 한 커피숍에서 우 박사를 만났다. 다음은 우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우석훈 박사 <사진제공=뉴시스>

- 먼저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았는데 경제 전망은 별로 안 좋아요. 한 해 잘 절약하시고 아껴서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 경제 성장률 3%로도 넘기 어려워…암울할 것”

- 이혜훈, 김진표 전 의원은 올해 경제를 날씨로 비유하자면 언제 비 올지 모르는 ‘매우 찌푸린 흐림’으로 표현하셨던데 우 박사께서는 올 한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는 3%가 넘기 어렵다는 등 성장률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봐요. 아마 상반기 지나면서 여러 경제 기구들이 성장률을 계속 낮게 잡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방어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노동 개혁 등 경제개혁이라는 이유로 사람들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임금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가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큰 경제적 전환점이 오기 전에는 올해는 암울하고 우울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와 여론이 중요한데 경제에 대한 여론이 잘 형성 안 돼요.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실제로 많은 것은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되고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제 이슈들이 있으면 더 살펴보시고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나 젊은 세대, 혹은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경제 여론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은 박근혜 정부의 평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 경제 여론은 잘 형성 안 된 것 같더라고요.”

“中 경제, 韓 돌파구 되는 시기는 지나…자체 흐름 찾아야”

- 올 초 중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그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중국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중국도 예전엔 우리나라처럼 수출중심이고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기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하지만 이젠 불평등을 줄이고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제 자체가 방향 전환을 했거든요.

중국도 조정되는 과정이다 보니 아직도 수출 위주로 하는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중국보단 한국에서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중국은 자체조정 중이라서 몇 번의 혼란 속에서도 자기 길을 찾을 텐데 우린 아직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한국의 돌파구가 되는 시기는 지났고 우리도 우리 자체의 길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자체적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 왜 그럴까요?

“아직도 수출 중심의 경제에 대한 습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이나 미국은 내수시장이 있어서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한국경제는 아직 우리 자체의 흐름을 갖지 못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반화 되면 우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 그럼 왜 우리는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하지 않죠?

“내수가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라든지 일자리로 연결되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쪽으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집값 떠받치느라고 월급을 부양하거나 일자리 만드는 데에 들어가야 할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은 아니거든요. 그린벨트 풀어서 대기업 건설사들에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이게 전·월세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새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이 취임했어요. 유 부총리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전임자와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고를 좀 더 쉽게 만들고 비정규직 기간을 좀 더 늘리고 하는 쪽으로 계속 더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활성화 조치라고 하지만 저금리 기조도 계속 끌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계속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전임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정권 내에서 문제만 안 터지면 된다는 폭탄 돌리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최경환의 단기적 경기부양책, 올해 부작용 드러나게 될 것”

- 유일호 부총리는 전임인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던데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정책 아닌가요?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거든요. 확실해진 것은 부동산 경기가 과잉일 정도로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 그동안 개인들의 부채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채무가 늘어난 것이 아직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근 늘어난 것들이 관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대외경제와 맞물리면 모래 위에 세우는 성 같은 거예요.

올 상반기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분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되거나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때문에 올 하반기가 되면 분양시장이 얼어붙어서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할 거니까 아직 이게 팔리고 있을 때 마지막 기회로 몰아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하반기 것을 상반기로 당기는 건 건설사도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몰리면 원래도 불안한 거지만 몰락할 위험이 많아지거든요. 단기적으로 부양한 부작용 같은 게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겠죠, 중장기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마련한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영입되어 다시 경제민주화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경제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죠. 경제민주화를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대기업의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조금 더 폭넓게는 고용과정에서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고 그런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움직이느냐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좁게 해석해서 다했다는 입장인데 고용과 노동까지 포함한 좀 더 폭넓은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김종인 박사가 여에서 야로 옮긴 것은 ‘여당이 독주하는데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못 하니 균형이 필요하다’란 의도로 생각합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심판론’ 아닌 경제민주화 포함 ‘정책선거’로 치러야 해볼만…”

- 그럼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민생의제가 있어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처럼 정책선거로 가면 야당도 해볼만한데 정책선거가 아닌 심판론이라거나 프레임 싸움이 먹히면 여당이 유리해요.

정책선거가 되면 총선의 경우 사람들이 투표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투표율도 높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낫냐는 인물 싸움으로 가면 굳이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 자체에 대한 정책선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주장합니다.

“일반 해고를 비롯한 몇 가지 논의는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저도 무조건 해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랜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못 믿으면 법 통과는 어려워요. 일방적으로 지시나 하달하는 방식으로 고용여건의 변화를 몰고 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이건 국민적 타협이라고 할 때 몇 사람 몰아넣고 밀실에서 타협 말라는 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죠. 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구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20대 국회에서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논의를 한 후에 개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집 산다? 팔기엔 좋지만 사기에 좋은 시기는 아냐”

- 가장 문제가 집값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세매매는 사라지고 월세는 미치듯이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내서 집 살까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아 그렇게도 못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을 개인이 판단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일인데 다만 부채를 과도하게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 1억 넘게 빚을 져야 할 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팔기는 좋은 시기지만 사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두 채가 있다거나 필요 없이 산 집이 있어서 부채가 많다면 정리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물론 월세가 아깝고 돈이 나가긴 하는데 큰 부채를 졌다가 위험을 지는 것 보다는 일종의 위험 회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 지난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외국계 빠질거다와 아니란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빠진다는 건 미국의 통화가 더 튼튼해지지 않으면 자금 나간다는 일반원칙이고 올해 들어올 것이란 건 미국 금리가 인상을 산유국이라든지 저개발 국가 등 신흥시장에 더 영향을 줄 것이란 거죠. 그러나 한국은 그것보단 안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건 나가는 추세가 더 강해요. 계속해서 자금이 이탈되면 생각보다 일찍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순간엔 충격파가 되게 크겠죠. 어쨌든 해외 자금이 나갈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 이 추이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누리과정, 박근혜 대선공약…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처음 공약한 대로 편성하면 되거든요. 추경하면 되는데 이것도 여론 재판 비슷하게 됐어요.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으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질 것이고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면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너무 정치적 이슈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있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단 생각이 들어요.”

▲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책 표지

<연봉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출간…“임금론, 사회적 논의 계기되길”

- 지난 6일 <연봉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란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보름 정도 지났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출판 초기라서 지켜보는 중이에요. 한국의 임금론이라고 하는 책도 없고 논의를 안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답이 나오진 않지만, 연봉이 결정되는 매카니즘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거거든요. 공론장에 올라와야 할 1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연봉을 자기가 결정해서 사인하고 혼자 알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얘기해야죠. 지금 이대로라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도 않고 정권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인데 임금이란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어떻게 쓰게 됐나요?

“지금 개별적이진 않더라도 5억 이상 받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더 낮은 연봉에서라도 이름을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공시해야죠. 그렇게 공시하는 방형으로 가서 저 회사가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서로 비교해볼 수 있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외국도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성장일수록 임금에 대한 논의들이 투명해지는 게 IMF도 그렇게 권고하고 OECD 국가가 그렇게 가거든요. 연봉비밀주의가 맞냐는 것에 대한 논의 과정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