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인프라코어의 20대 신입사원 희망퇴직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이 관철될 경우, 지금 두산 신입사원의 모습이 노동자 모두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일반해고제 왜 노동개악인가? 두산을 보라, ‘해고가 미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기업광고 문구를 거론, ‘해고가 미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된다면 모든 노동자의 미래가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두산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어 생산직 22명을 대기 발령 시켰다”고 전하면서 두산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에 대해 △그룹정책에 융화되지 못한 자 △역량평가 하등급자 △몸이 아픈 자 등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에 객관성 따위는 없다. 회사가 그렇다고 평가하면 그만인 것”이라며 “이런 선정기준이 제도화 돼 쉬운 해고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용자가 압도적 우위에 선 한국사회에선 법도 아니고 행정지침 발표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제도가 도입되면 학대하느라 컨설팅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을뿐더러 일반해고제는 노조원을 탄압하는 무기로도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17일 “두산인프라코어 사태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희망퇴직 압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맞물려 ‘비정규직의 상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기업이 저성과자 일반해고라는 칼자루까지 쥐게 되면, 통상 억대에 이르는 위로금을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유혹은 더 강해지게 된다”면서 “명확한 요건도 없는 희망퇴직이 상용화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는 셈이고, 이는 결국 비정규직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임을 두산이 입증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