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靑에 법적 근거 찾아달라 부탁했다…선거법은 결단할 수밖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가 노동5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16일 “현 경제상황이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직권상정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정 의장은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제가 안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잘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돌아가서 각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들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밤·낮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나를 위시한 지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획정문제에 대해선 정 의장은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며 연말연시 직권상정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더 자문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할 것이지만, 내 생각엔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을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야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며 “신독재 징후, 유신정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지금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불식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에게 어제 회의를 양당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선거구 획정문제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렸다. 어제 아시다시피 7시간 걸쳐 방을 떠나지 않고 다같이 앉아 충분히 논의했는데, 합의안을 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양당이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일반 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제가 CEO 출신이다. 그리고 제가 재경위원도 6년 했고, 재경위 간사와 재경위원장도 했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려움을 우리가 사전에 잘 대비해서 이것을 이겨내서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어제 산자부 장관도 불러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이나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등등 이런 쟁점법안들 중 경제관련 법안들을 저는 가능한 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서 타협을 이뤄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 여야도 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제가 마지막에 그런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돌아가서 각 해당 상임위원장, 간사들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밤·낮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저는 그것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서 원만하게 임시국회 동안 통과되길 바라고 저를 위시한 지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법의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봤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여기 국회법과 헌법을 가져왔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제 개인도 그렇지만 여러 법률 자문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란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그 점이 오도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것이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이다. 사실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가 불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제가 더 자문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듣고 결정을 할 것이지만,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거나 그 직전에 저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특단의 조치에 대해 관심 많이 갖는데,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 것이 없다. 또 획정에 있어서 의장이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이것을 손놓고 있으면 늦어도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로서는 특단조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연말연시 즈음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어제 회의 마무리단계에서 제가 여야가 선거권자의 연령 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을 제한하자는 건이 있었다. 그것을 여당에서 심각하게 검토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이유 중 하나가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국에서 선거연령이 19세로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그 다음 선거권이 20세로 돼 있는 나라는 폴란드 하나 정도 있다. 그 외에 나머지 32개국은 다 18세 이하다. 나머지 31개국은 전부가 다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돼 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E 대부분 모든 나라가 채택하는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는 개인의 생각도 있어서 야당의 제안이 있고 해서 여당으로 하여금 조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야당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해서 야당이 좀 여러 가지 각 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 야당이 말한 독소조항이나 이런것들에 대해 서로 여야가 지혜롭게 머리 맞대고 논의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제가 여야 원내대표 어제 같이 당대표와 함께 다시 한 번 모셔서 마지막 중재 노력을 해 볼 생각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