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처럼 다뤄, 유신정치 부활…국회법 위반 강요하는 범죄”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신독재 징후, 유신정치 부활”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아프다.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수하처럼 다루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 징후”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런 정권의 연장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맞서 의회권력을 세우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보내 국회의장에게 여야가 협의중인 법안들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며 “의회 모독이자 입법권 침해이며 유신정치의 부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범죄적 행태”라며 “국회를 청와대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는 매우 모욕적 행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매우 독재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횡포에 모욕적 언동에 왜 침묵하는가, 알고도 묵시적인 방조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3년 7개월과 박 대통령의 13년 7개월 의원활동을 비교하며 자신은 162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박 대통령은 고작 15건의 대표발의를 했고 박 대통령의 본회의 발언 횟수는 707회 중에서 고작 7회였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출석률은 나는 97.1%를 기록했고 박 대통령은 48.9%를 차지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회를 공격하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의정활동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다보니, 이젠 청와대의 수족들까지 나서서 요건도 되지 않는 직권상정을 해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켰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