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이라 안돼→안건조정절차→지도부와 협의중”…복귀 사흘만 파행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미르·K스포츠재단 증인 채택 문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야당은 “또 보이콧”, “여당이 상습적 집단퇴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 최순실‧차은택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교문위 국감은 오는 13일 종료될 예정으로 국회법의 ‘1주일 전 증인 출석 통보’ 규정을 지키려면 이날 최종 증인 채택 문제를 결정지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더민주 도종환 간사는 “오늘이 증인채택 마지막 시한”이라며 “여야 3당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염동열 간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는 이미 지도부와 각 상임위별 정치공세가 시작됐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염 간사는 “야당이 증인채택을 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심의회를 열 수밖에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꺼내들었다. 안건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90일 동안 조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고발사건을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한 것이다.
관련해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신청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곳이다, 전혀 특수수사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한 증인들 중 최소한 최순실‧차은택씨는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승래 더민주 의원은 “차은택씨의 경우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여 의혹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이란 순방 당시 ‘K스프릿’이라는 실체도 없는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갔는데 관련해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의 증언이 어제 나왔다”고 JTBC 보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설립 문제는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혹들이 너무 많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순실, 차은택씨 관련 의혹들을 언급하자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한분 한분 증인 요청에 대해 사유를 말하면 상임위 운영 원칙상 맞지 않다”며 언급 자제를 요구했다.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부산, 울산 태풍 피해 문제로 촌음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인채택 문제는 3당 간사간 협의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감 파행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감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세균 의장 때문에, 당 대표가 다 죽어가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성엽 위원장은 “야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새누리당이 전폭적으로 받아주면 증인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태풍 피해를 같이 걱정할 수 있다”며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일반 증인 출석 요구건을 개최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했다.
“이견 없었던 오현득 국기원장 증인채택은 왜 막는 것인가”
첫 안건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오현득 국기원장의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했으나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는 즉각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건으로 신청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이 “그동안 아무런 논란도 없는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 왜 안건조정 신청을 냈는가”라며 “사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염 간사는 “마지막 조율을 위해 정회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으면 극과극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거듭 정회를 요구했다.
도종환 간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며 “안건조정신청을 상정하면 대체토론를 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대체토론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보이콧도 한번이지 또 하면 국민들이 욕 나온다”고 말했고 안민석 의원도 “여당이 이렇게 밥 먹듯이 상습적으로 집단 퇴장하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라고 비꼬았다.
유성엽 위원장은 “이해하기 힘든 신풍속도이다”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국회 방송 시청자들도 왜 저러나 의아심이 들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속개된 국감에서 “증인채택 관련 회의는 현재 정회 중에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도부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야당측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