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실험으로 라오스 방문중 조기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밤 청와대에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통령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체계적인 위기관리 방향도 없이 감정적으로 말한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생뚱맞게 “국론 분열세력과 불순세력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뭔지도 아리송하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박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지금이 왜 비상사태인지, 근거가 없다, 딱히 북한에 대해 조치할 만한 것도 없다”면서 “정작 비상사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국방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의 답변을 들으니 북한 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나 한지, 도무지 모를 지경”이라며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정보를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인가, 만일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면 핵탄두 소형화가 더 앞당겨진 것 아닌가”라며 “이를 판단하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추출하는 5MWe 흑연감속 원자로의 가동상태와 삼중수소를 추출하는데 필요한 리튬6를 광산에서 채굴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리튬이 뭔지, 삼중수소가 뭔지 아예 알아듣질 못했다”며 “처음에는 그런 걸 왜 묻는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하다가 재차 질문하니까 “그건 실무 수준에서 파악해야 할 문제”라며 자신이 왜 그런 걸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정밀분석을 해 봐야 안다”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라며 “지난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정밀분석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정밀분석이 된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11일 “북한의 핵사용 징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의 위험은 없을까. 평양이 지도에서 없어질 상황이라면 서울은 지도에서 남아 있을까”라며 “북의 핵과 미사일이 평양에서 발사되는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라고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북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너 죽고 나 죽자’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음에 절망하고 또 절망한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