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中 평화협정과 美 대북수교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동북아 정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에 의해 지각 변동을 할 가능성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미수교 추진 쪽으로 진행하게 될 개연성도 엿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미의 사드 추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과 대응은 결국 한반도 정전체제의 전환 필요성으로 연결되면서 동북아의 새 판 짜기로 이어질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거론된 5일 북한은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한반도의 주요 변수라는 존재감을 확인시키려 시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중단을 위한 공조를 호소했지만 ‘사드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답변을 듣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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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저너 악수하고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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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 세계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군사적인 준비 태세 과시와 함께 한미 두 나라에 대화를 압박하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유엔의 제재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상태로 대외적으로 내밀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대외적 관심을 끌 수단은 미사일과 핵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두 나라와의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는 투 트랙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요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갈 공산이 크다.
이런 무력시위는 한미 두 나라의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대북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틈새 무기 개발전략’의 추진으로 한미 군사당국을 긴장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세기 군사 과학적 차원에서 볼 때 미사일과 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달성키 어려운 목표다. 이런 점을 주목한 북한이 한미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일정부분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측면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형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은 반대를 한목소리로 밝히고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 이행을 강조하면서 그 중단을 촉구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미는 압박과 봉쇄, 제재를 앞세워 포기나 항복을 유도하려 하고, 중러는 대북 국제 제재에 공조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방식을 강조하면서 한미의 대북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을 요구한다.
한미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중단 시킬 능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군사훈련을 거의 연중 실시하는가 하면 대북 선제공격 전략까지 공개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
한미 두 나라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붕괴되거나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십여 년 간의 경제 봉쇄와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6자회담 가동이 중단된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최근 사드의 한국 배치가 추진되면서 동북아의 신냉전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변수로 등장했다.
한국이 미국 최첨단 무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중러와 북한은 강력 반발한다. 특히 중러는 사드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종전의 태도를 달리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사드에 대해 북한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외국과의 합동군사훈련 등은 하지 않으면서 새로 개발된 탄도 미사일 등으로 독자적으로 사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군사적 대응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파기하는 것이라면서 그 중단을 향한 압박 전술을 취할 태세다. 사드는 내년 말까지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상황변화가 없는 한 그 때까지 동북아의 긴장은 고조될 전망이다.
사드와 관련한 정세 변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주목되는 변수가 한중 또는 북미 관계다.
중국은 한국이 미중관계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도록 공을 들여왔으나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사태를 예견치 못했고 이에 대해 한국에 대해 한류, 관광, 경제관계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 사드 배치 중단을 모색할 태세다.
중국은 9월부터 자국 매체를 통해 한류 스타 출연 금지, 새로운 연예오락사업 추진 중단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중국 당국의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전달 형식으로 취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6자회담을 통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뿐 독자적으로 평화협정 추진 등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남북한에 대한 비군사적 압박 수단과 함께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평화협정을 강력 추진할 국제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점이 손꼽힌다.
중국은 남한과 수교한 뒤 한류 산업 비중 50%, 중국인 한국 방문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한국의 연간 수출의 25% 전후를 차지하는 강력한 한국 파트너가 되었고 이런 관계를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휘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 유일의 경제 파트너로 되어 있어 북한 경제에 대해 사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반도 사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근본적인 해법의 하나이고 중국이 사드를 계기로 향후 유엔 등을 무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포함시켰지만 6자회담이 무력화된 상황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미국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한 압박 정책이 실패할 경우나, 중국에 대한 견제를 북한을 통해 강화하기 위해 결국 북한과의 수교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미사일방어체계를 완결하면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북한과 수교를 할 경우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경우나 미국의 대북 수교 추진과 같은 방향전환을 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래 등에 낀 새우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큰 나라들을 거중조정하면서 자주적 역할을 하느냐는 상황 변화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준비로 가능하다.
※ 이 글은 자유언론실천재단(http://www.kopf.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