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국제적 횡포 자심해 자주적 한반도 정책 수립 절실
전쟁은 인류가 범하는 최악의 재앙 가운데 하나다. 정의의 전쟁 말고는 어떤 전쟁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오늘날 강대국들은 일방적인 논리를 앞세워 약소국의 안보 문제나 전쟁에 대해 쉽게 말하는가 하며 자국의 군비증강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CBS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또 예상되는 엄청난 인명피해 등을 고려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치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위와 같은 언급이 보도된 뒤 직후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 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는 적극 동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은 반대하지만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협상이 병행되어야 하며 북한이 주장한 ‘한미 군사연습 중단과 북한 핵실험 중단’ 제안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하고 중국도 그런 분위기를 극복치 못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위성발사도 제재를 가하기로 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항공 우주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미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해 과도한 대북 제재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북한 핵, 미사일과 미국과 한국의 대응 속에 세계는 한반도가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목하는 상황에서 미, 중국 최고지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한반도 주인의 한 쪽인 남한은 중미 두 나라의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특히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발 원점과 지원 및 지휘부까지 타격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한미간에 일단 유사시 한국군의 전면전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추진에 대한 양해가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지휘권이 미군에 있고 미국 무기도 미국이 한반도에 들여올 권리를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으로 군사주권이 없는 상태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종속된 채 자주적 대북정책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국가로 군사강국의 하나에 속한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주로 사들이면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 수행에 기여하면서도 정작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독자적 정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도입의 경우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거의 일방적 결정권을 행사하는데도 한미 두 나라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취하는 등 국제적 사기극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군사적 패권을 놓고 군비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들어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최근 극초음속 비행체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는 사드에 대항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음속의 5-10배로 비행할 수 있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나 사드 등으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술핵무기 개발에 1조 달러를 쏟아 붓는 등 군사 초강국 지위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무기 개발이나 증강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군비증강에 대한 2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은 강대국들이 약소국에 대한 침략과 압박, 자주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처럼 고승이 환생했다는 산 부처, 즉 생불 1천 여 명의 명단과 신상명세를 온라인으로 소개해 일반인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명단에는 인도 등에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종교를 사칭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달라이라마가 주도하는 티베트 독립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점령한 뒤 수많은 사찰을 파괴하고 저항하는 티베트인을 다수 학살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티베트 독립을 주장하는 분신 자살이 속출한 것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티베트에 한족을 다수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티베트 독립을 철저히 저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 침공이후 대혼란 상태가 거듭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악명 놓은 테러집단 이슬람국가 세력이 침투한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하면서 중동 사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두 강대국은 최근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제사회는 강대국들의 횡포가 자심해 눈감으면 코 베가는 형국이다. 강대국들은 강대국 집단이기주의를 추진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가에 대해 유엔 제재 등을 앞세워 굴복을 강요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강대국의 노리개 되지 않으려면 자주적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의 주인답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노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로드맵은 이미 6자회담, 6.15공동선언 등에 잘 나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