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24일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날 충남 천안 9km 상공을 비행하던 김재현 이스타항공 부기장이 SLBM로 추정되는 물체가 구름을 뚫고 비행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이스타항공 김재현 부기장 제공, 뉴시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핵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해 30일 “한미동맹차원에서 미국의 환영을 받겠느냐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견제하는 이유는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4년에 미국이 한국에 핵 사찰을 했다”며 “레이저분리법으로 핵물질을 추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고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사건을 되짚었다. 당시 한국이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에 나서자 IAEA 사찰까지 단행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의원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서 핵잠수함 계획까지 증발돼 버렸다”며 “지금 한국에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은) 더 감시해야 되는 시기로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북한 위협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기 도입 주장이 의례 나온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핵추진잠수함은 1조원 가량 건조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아주 비싸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코 앞까지 올 이유가 없다”며 “먼바다 공해상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이 될 건데 태평양 광활한 공해에서 잠수함 한두척으로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북한의 SLBM 대책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며 “폭뢰를 터뜨린다든가 지금 그런 대잠수함 전력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백승주 “盧때 추진 중단 상황과 달라…북한 SLBM 발사없었다”

반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허용 여부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보 아니겠냐”며 “핵무기 개발과 관계없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기에 설득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 “2003년, 2004년에 노무현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적이 있다”며 “지금처럼 북한이 SLBM 발사를 성공하지 않았다”고 상황 차이를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따라서 양국이 차관을 중심으로 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