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드 무용지물…朴대통령, 김정은 성격 얘기할 때 아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25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한반도의 전략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최종병기를 손에 쥐는 상황이 임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발사영상을 보면 폴드런치라고 하는 사출시험과 1,2단 로켓분리, 비행제어자세, 낙하까지 강대국이 20년에 걸쳐서 겨우 개발이 가능한 상황을 불과 1년만에 완결지었다”며 “적어도 내년쯤이면 하나의 SLBM을 실전배치 가능한 상황으로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SLBM까지 일순간에 극단적인 핵대치 양상을 완결 지을 수 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 김 의원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강대국까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어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매우 격한 어조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독자적 대응에 나설 뜻을 보였다”면서 김 의원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로 돌입하는 한반도 안보의 변혁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한반도 주변 정세를 박근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는 보다 한반도 안보의 지평을 확대해서 주변 정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의 생존전략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국회에서 새로운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외교안보전략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극약처방으로 통치기반 강화하려는 시도 중단돼야”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에 있어서 보여준 폭주와 독단의 일방통행식 국정 스타일을 이제는 청산하고 적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버려야 한다”며 “8.15경축사에 이어 어제 발언까지 ‘이제는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인식에서 나온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정권의 폭주와 지역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현재 사드 배치, 북한에 대한 공포조장,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통치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북한이 SLBM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를 탐지 할 수 없다”며 또 “SLBM의 도달 속도가 3분 정도에 불과해 사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SLBM의 발사 성공으로 이제 사드는 성주도, 김천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 ‘김정은은 성격이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김정은의 성격이 아니라 SLBM의 성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사드가 아니다, 북미가 대화로 서로를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대화국면을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정권 지도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