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반대 표명 이어져…김근태계 민평련 “사드 배치 반대…예산보이콧도 불사”

우희종 “지역 갈등 등 물타기에 왈가왈부 말고 ‘모두 반대’하고 행동해야”

국민의당‧정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반대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했고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인사들도 사드 배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드 관련 예산보이콧 불사 방침까지 시사했다.

민평련(대표 설훈)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약화 및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평련은 “북한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7월 9일 잠수함탄도 미사일(SLMB) 발사를 통해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개발에 나서는 등 추가적 군사도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유엔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소극적 또는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다면 안보적 이익보다 실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적 수단의 개발이나 무기배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몇 년간 군사력을 강화해 온 일본이 사드 배치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추가적 무력증강에 나설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안보불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평련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효용성 검토 후 결정할 것 ▲타당성과 결정과정 문제점 점검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중‧러와의 관계악화 및 북핵 공조 약화에 대한 대응책 선행 ▲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선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예산 편성에서 사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한정‧김현권‧설훈‧소병훈‧심재권‧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이인영‧인재근‧홍의락‧홍익표 의원과 노영민‧유기홍‧이목희‧이호웅‧장영달‧최규성 전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오전 페이스북에서 “사드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국회동의 없이 SOFA협정 내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협정의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권주자 송영길, 추미애 의원과 김부겸‧김영춘‧이훈‧김태년‧김현미‧홍익표 의원, ‘더좋은미래’(책임운영간사 남이숙) 소속 의원들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정치인이라면 사드 배치에 대하여 찬성이건 반대이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시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히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 늦기 전에 정계의 중진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런 중요한 이슈에 입장 밝히기를 꺼리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포병중대냐 아니냐, 수도권 보호냐 아니냐 등의 물타기나 어디에 배치냐의 지역 갈등으로 적당히 풀어가려는 자들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할 것 없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 반대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