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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드 관련 비공개 의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12일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당론 표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 놓았다”면서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버렸다”며 사실상 사드 배치 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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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시간 45분 동안 총 24명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적극적 반대론과 신중론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많은 분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체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 등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 대변인은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 이후의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동의 부재,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기 대변인은 “이 분들은 굳이 현 시점에서 당론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비대위에 전달하고 이후 절차는 비대위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기 대변인은 “사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비대위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는 사드 배치”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벌써 국민들은 사드 배치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에 新냉전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증진하고 경제번영을 촉진하는 토대위에서 군사안보전략이 추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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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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