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중국이 무조건 (사드배치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또 다른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김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생사의 문제를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외교문제로 끌고 가는 건 매우 잘못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안보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유사시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냐”며 “도둑을 막기 위해 우리집 대문 앞만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는 데 왜 옆집(중국)의 동의가 필요한가”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드를 운용하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발언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엑스밴드 레이더의 방향을 정북방향으로 고정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지역을 보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국방부의 발표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동해나 서해로 오는 북한의 잠수함을 보려면 정북방향에서 좌우로 심지어는 360도 회전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기술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모든 지역을 볼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고 꼬집었다.

역사 강사 심용환 씨도 “누가 봐도 뻔히 일본, 미국과 합심하여 중국, 러시아 위협하는 체계로 만드는 건데.. 이게 왜 ‘우리집 문제’냐”며 “도대체 자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을 이다지도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여기가 괌인가, 싸이판인가, 푸에르토리코인가, 필리핀인가. 악의 무리들이 권력을 전횡하는 것에 대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전 대변인도 “그 CCTV가 우리집 안방, 화장실까지 들여다보면 당신 같으면 가만 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