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머스 밴덜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월부터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한 7공군사령관과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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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최종명령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것이니까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 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배치 비용과 관련 국방부는 분담금 협상이 2014년 2월 완료됐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고 밝혔다.

▲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덜 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SNS에서는 우려의 글들이 이어졌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끝내 일을 저지르는구나.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전 운용하겠다는데...”라며 “대통령선거 일정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어떻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싸드 배치가 결정되고 국회에 통보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송 의원은 “원래 목적인 북한의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기 보다는 대북 공조의 틀을 깨는 결과만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그는 “중국의 반발과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점만을 노출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 발표 계획은 연기돼야 하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고,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시킬 수 없으며, 중국 러시아의 격심한 반발을 초래할 뿐인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친일친미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아 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전작권 포기에 이어 ‘사드배치’를 공식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결정 강력히 규탄한다, 전면 무효화하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국방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발표를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평통사는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며 강력 반대했다.

또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되고 그 부담은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일상 삶의 파탄 등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반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