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김병기도 참여…“국정원‧청와대‧전경련 헌법 파괴, 낱낱이 밝힐것”
더불어민주당이 어버이연합게이트와 관련 27일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판사‧검사‧민변‧국정원 출신 등 5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TF위원장인 이춘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자금지원 의혹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전경련 자금지원은 그 자체만으로 소득세법상 탈세 등 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또 “1월 4일 어버이연합의 시위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고, 국정원과 보수단체와 오랫동안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과정에서 알려지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각본 쓰고 청와대가 연출하고 전경련이 투자하는 막장 삼류영화이자, 추악한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은 “국가기관이 탈‧불법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는 것은 국민 분열 행위이자 헌법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이 자명하다”면서 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차 명단에는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범계, 진선미 의원이 포함됐다.
또 검사 출신 백혜련 당선자, 민변 변호사인 이재정 당선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당선자와 이철희 당선자가 활동한다.
이 비대위원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 법사위, 운영위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자금 지원과 정부기관개입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관련 진상규명 TF가 구성되어 함께 한다”면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서 “경실련이 고발한 어버이연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되자마자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외국행”이라며 “도주의 오해받지 않으려면 즉시 귀국일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및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진상규명 요청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면서 “오랜 기간 배후조종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어버이연합 사태도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권력과 세금을 이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발본색원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