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피하려 전략적 모호성…후보들에겐 ‘가능하면 버티라’ 메시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 30일 “의도적, 전략적으로 모호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연대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보간 연대는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후보들에게 가능하면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당대당 연대는 없다”며 연대 불가를 재천명 하면서도 “지역구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은 막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보 단일화 결과 더민주 소속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 지지자가 투표를 할 확률은 적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이 자당 후보가 연대에 동참하게 되면 제명하겠다는 아주 강한 발언을 하셨다”고 되짚었다.
앞서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단일화) 부분도 당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국민의당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개별 후보 간 연대에 동참할 경우 제명 또는 법정 조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냐 묵인할 거냐. 또는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느냐 등 여러 입장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민의당은 자당이 2위인 경우 후보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3등, 4등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 유리한 단일화만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안철수 대표가 “3당 체제를 도모하는 것 좋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의회 독주, 의회 지배를 막아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도 없앨 수 있고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친부자, 친재벌 정책 계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여당의 단독 지배를 막는 방안 역시 내놓아야 된다”고 안 대표에게 촉구했다.
연대방법과 관련 “더민주 주도하에 관철돼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 아니겠냐”며 “2위와 3위가 경선할 경우 소수정당에게 가산점을 줘서 경선한다거나 당별로 전략지역을 존중한다거나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양당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당면한 과제가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를 위해 야권연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당도 적극적 태도를 펴야 된다”고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