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입소자 문제 제기에 군 뒤늦게 잘못 시인.. SNS “안보 장사냐?”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교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곽모씨는 ‘북한 이탈주민 초빙교육’을 받는 중에 ‘북한군 정훈장교 출신의 새터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강사로부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 넘어와 사람들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곽씨는 강사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해당 강사로부터 “10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해왔는데 반박한 경우는 처음”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심지어 이를 지켜보던 육군 정훈장교도 해당 강사를 옹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이후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 해당 강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육군 또한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경험만으로 강의한 사실이 있었다”며 “해당 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조처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를 더욱 엄정하게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엉터리 정훈교육이 어디 한 두 곳이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군복무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며 “군 당국은 정신교육과 정훈교육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과 교양교육에 반하는 저런 교육을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한 네티즌 ‘I**’는 “이 나라의 안보 교육을 탈북자에게 시킨다고? 거기에다 지금까지 국가적 판단을 위배하는 교육을? 이건 간첩행위냐? 이적행위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아침***’은 “10년간이나 이런 엉터리 강의를 해왔다는 게 한탄스럽다”며 “도대체 대한민국엔 국군 정훈장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 길래 이런 강의가 이뤄지고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이 밖에도 “이게 과연 상식이고 개념있는 나라인가”, “안보 강사냐? 안보 장사냐?”, “일본이 역사왜곡 한다고 하지만 우리정부의 역사왜곡이 더 심각하다”, “10년 동안 그런 교육을 했다는 게 문제네. 저런 용자가 아니면 계속 했겠지”,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월금을 받고 있다니..”, “우리의 정체성은 헌법이다. 헌법유린자들 엄벌해야”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