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기자(이하 김) :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어서. 10일 정부 성명에서 보면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이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여러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하 홍) : 우선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취지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사항은 북한에서는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외화를 당의 서기실 또 39호실로 이관하고 보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또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 당국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전해진 돈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외화들과 같은 그런 흐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돈들의 70%가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지금 말씀하신 70%라는 건 그날 정부 성명에서 보면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만도 1320억이 유입됐다고 하는데 이것의 70% 정도?

홍: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달러의 70% 정도가 당국으로 유입되고. 사실 근로자들은 북한 원화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소위 물표라는 것들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 그러니까 그쪽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는 거하고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홍: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또 여러 치적사업 이런 등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파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홍: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러 우려가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현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다면 국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당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는 정보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해 드린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다만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지금 거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엄중한 시기와 왜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렸고.

그때 필요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고 마침 오늘 기회가 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 파악이 됐다면 그때 벌써 개성공단의 중단 같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 그것도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 또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은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0일 발표문에도 있듯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북한도 그것을 해소하기는커녕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실험을 또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는 더 심각해지고 긴장은 더 올라가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다른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한 판단하에 개성공단 중단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의 반박글 

개성공단(5) 통일부 해명에 대한 반론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서기실로 상납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증거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재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1.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여행사에 돈을 내고, 평양의 냉면집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호텔에서 잠을 잔다. 이중에는 당과 군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달러를 내면 여행사, 음식점, 호텔 등에서는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북한 원화로 환전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미국 시민이 낸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얼마든지 통일부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일부의 달러가 당서기실로 유입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는다. 국제법에서 전용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북한관련 제재 내용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여행자의 지출을 법적으로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식이면 개성에 근무했던 통일부 공무원들도 북한식당가서 밥먹고 달러로 돈냈다. 그 달러가 어디로 갔겠는가?

2. 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겠다.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주유세를 낸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기름넣은 당신보고 왜 공무원 횡령공금을 줬냐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귀싸대기 맞는다. 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3. 보아하니 통일부가 말하는 정보 출처가 일부 탈북자들의 '카더라' 통신인 것으로 보인다. 좀 어이없다. 정확하게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개성공단(3) 홍용표 장관의 발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관련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1.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결의안은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홍용표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고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다.

2. 2016년 1월 22 통일부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만약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
겨우 2주전이다.

3. 그래서 이 문제는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글을 보는 야당의원들에게 제안한다. 즉각 외통위 상임위원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니,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상임위원회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든거다. 아무리 선거가 바빠도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이러는 거 아니다. 전 재산을 잃어야 할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멍에를 쒸우다니,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장관 발언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