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현금 북핵 개발에 전용 자료 있다”.. 野, 자료 공개 압박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여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자, 야당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서면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장관의 발표는 “불과 이틀 전에 그런 (전용된) 의혹은 있지만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한 통일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며 증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다액의 금융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홍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연합뉴스>에 “개성공단 지급액이 (한해) 1억 달러이고, 그 중에서 70%가 근로자 임금, 30%가 당국으로 간다는데 그 정도 규모의 돈으로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임금 등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사항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증거는 있지만 공개는 못한다’는 정부 입장에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위성발사 두 시간이 지나도록 성공여부도 몰랐던 정부가 가끔 북의 장부, 기밀문건, 주석궁식단까지 안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