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남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지켜서는 안 될’ 공약에 고집 부려선 안 돼”
새누리당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자, 이재명 시장은 “중앙정부에 전염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시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과의 ‘맞짱토론’에서 “4대강이니, 방위비리니, 자원외교니 해서 갖다버린 돈이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가예산을)쓸데없는 데 안 쓰고, 부자감세 안하고, 세금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무상복지)하고도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1년에 100만원 줘봤자, 전국에 24세 청년이 67만 명밖에 안 된다. 6700억이면 된다. (중앙정부에) 6700억이 없습니까”라며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1900억씩 쓰고 있다. 그런 거 안 쓰면 청년들한테 얼마든지 돈 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용남 대변인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집중 공략했다. 그는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지적, “이재명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8년이나 10년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성남시가 복지정책 하면서도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재정안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면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증명해 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8년, 10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할 것 같다고 아예 정책을 안 합니까? 그럼 나라에서는 뭐 하러 새로운 정책 시행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용남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 파기’ 지적에 대해 “당시 공약을 비교해 보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보다 돈이 2배 더 들어가는 공약이었다”며 “그리고 박 대통령은 비교적 기초연금의 경우에 상위 30%는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책이)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을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살림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게)보이는것”이라며 “(정부는) 기존의 복지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빚을 작년에 68조원 늘려놨다. 굳이 예를 들면 허랑방탕하게 집안 망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엉터리로 살림하는 아버지가 분가한 아들 잘 살고 있는데 와서 너는 왜 이렇게 술 먹고 좀 놀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애들 챙겨주고 이러냐 이거랑 똑같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