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서민증세‧복지정책 축소하고도 나라 빚 68조원이나 늘린 집권당 주제에…”
새누리당이 성남시가 지급 개시한 ‘청년배당’에 대해 ‘청년표 의식한 현금살포와 다름없는 선심행정’이라고 비난하자, 이재명 시장은 정부여당에 “대국민 복지확대 공약사기부터 사죄하라”고 맞섰다.
이재명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공약으로 5천만 국민에게 표 사기친 거 미안하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으나 강행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벌써부터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연봉 58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청년도 청년배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지급된 상품권을 헐값으로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게도 묻지마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상품권 깡 업체들만 배불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새누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담배 값 인상 등 꼼수로 서민증세하고 복지공약 폐기는 물론 기존 복지정책 축소하면서도 작년에만 나라 빚을 68조원이나 늘린 집권당 주제에, 성남시 빚 갚고 복지확대 공약 지키면서 주민복지 확대하는 걸 총선용 퍼주기라구요?”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 문제”라면서 “성남시 부도 걱정 전에 나라 부도 걱정 먼저 하시고, 표를 의식한 퍼주기 얘기하기 전에 퍼주겠다고 사기 친 진짜 포퓰리즘 먼저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년배당 상품권 깡’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25일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전에도 이미 상품권의 차액을 노리고 일부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속조를 만들어 단속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청년배당 상품권 깡’ 논란은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은)청년배당 하기 이전 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였고, 사겠다는 것도 동일한 사람이 올린 게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시장은 일부 부작용에 대해 “현재 제도 보완에 나섰다”면서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상품권 깡’ 등)비난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바꾸는 중이다. 이미 은행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준예산 집행에 나선데 대해 이재명 시장은 같은 방송에서 “조례나 법에 없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내 책임은 아니지만 경기도 돈이 어디 있고 국가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돈 주겠다,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자,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라며 “만일 다른 시군은 다 받아 집행하는데 성남시만 빠질 수 없다면 불법예산 집행한 후 검찰 자수와 함께 남경필 지사를 직권남용, 배임죄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