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go발뉴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와 산업화를 가속화시키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앞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그동안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던 두 법안이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 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새정치연합은 즉시 합의를 폐기하고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나서라”며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 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go발뉴스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go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