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농민 부상, 불법폭력 시위 정당화 수단 돼선 안 돼”
강신명 경찰청장이 ‘70대 농민 물대포 피격’ 사건과 관련 “불법폭력 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반발을 사고 있다.
강신명 청장은 지난 16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물대포 피격 사건에 대해)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했다. 17일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자체조사결과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직접 쏠 때, 1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발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남기씨와의 거리는 20m였다.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에는 시위대가 20m 거리에 있을 경우 7기압 안쪽으로 쏘게 돼 있다.
경찰은 지침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침을 100% 지킬 수 없고, 당시는 백 씨의 불법행위가 이뤄져, 집회 해산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백씨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가만히 서 있던 시민들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고 쓰러지는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영상출처-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
그런데도 강신명 청장은 ‘불법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청장은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 하겠다”면서 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대응TF’를 설치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현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도 시위진압하며 돌 맞아 코뼈 부러지고 화염병 맞아봤기에 일선 경찰의 어려움 괴로움 잘 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과 싸우는 정권이나 극우 파시스트들과 한편 되어 그들 논리 옹호하는 건 경찰 정신과 윤리에 어긋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표 전 교수는 “시대의 아픔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강신명 청장을 향해 “일부 시위대의 과격행동이 경찰의 살인 진압을 정당화 할 수 있냐”고 항의, “망언을 삼가고 공개 사죄, 자진사퇴하고 당신을 포함한 살인진압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