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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패배 인정한 변희재 ‘팩트’ 살펴보니...‘사망유희’ NLL토론 주요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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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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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21:27:20
수정 2012.11.13  1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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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교수, 변희재 대표의 토론배틀 ‘사망유희’가 지난 11일 오후 7시 곰TV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go발뉴스

지난 11일 ‘NLL과 통일’을 주제로 펼쳐진 토론에는 팩트 싸움이 승패를 갈랐다. 결정적으로 변희재(38) 미디어워치 대표가 제시하는 팩트를 진중권(49) 동양대 교수가 미처 알지 못해 변 대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진 교수(이하 진)와 변 대표(이하 변) 사이에 오간 주요 토론 내용이다.

NLL은 해상분계선인가 
: 일단 헌법상 영토선이 아님을 (변 대표도) 인정했다. 두 번째 국제법상 영해선도 아니다. 심지어 국내법상 영해선도 아니다. 아주 황당하게도 국토해양부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국토해양부 자료를 들며) NLL 부분이 비어있다. NLL부분이 영해가 아닌 걸로 돼 있다.
: NLL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의 입장이다. (중략) 해상분계선 밑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공권을 우리가 누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효력을 갖고 있다.
: 문제는 뭐냐면 1992년 우리가 해상분계선을 추후 협상하기로 합의를 해줬다는 거다. 그것이 문제지. 본질이다.

UN의 NLL 해상분계선 인정 여부
: UN사의 입장도 (NLL은)군사분계선이 아니다.
: UN사의 입장 아나?
: 최근의 입장 안다.
: 최근 언제? 1999년도 UN사 입장은 뭔가?
: 글쎄. 말해 봐라.
: 1999년도 UN사 입장은 국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 년 간 쌍방이 인정해 온 해상분계선이며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게 UN사의 최종입장이다.
: ‘실질적인’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것은 남북의 협의가 안 됐다는 거다.
: 99년도 UN입장도 몰랐지 않나.
: 그럼 2007년에 NLL 논의는 왜 한 거냐.

북한, NLL 공식 인정 여부
: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과 북한이 소원해지면서 북한 김일성 체제가 위협을 받았다.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노태우 정부가 77선언 하면서 북방 외교 강화하고 초강대국은 (소련 몰락으로) 미국밖에 안 남았으니까. 북한이 위협에 떤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서 서로 불가침하자고 사정해서 된 것이 92년 남북기본합의서다. 일단 비핵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불가침조약을 해야 하니까, 결국 남측의 요구대로 북은 그동안 관리되어 왔던 구역을 인정한다. 그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NLL을 인정하게 된다.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10개월 뒤에 나온 부속 합의서를 들고 나오는 거다. 상당히 다른 얘기다. 회담록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 (피켓 가리키며, 이하 피켓 내용)
《 1992년 8월 26일 제7차 군사분과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남측 대표단 발언
“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
노태우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자 북한이 스스로 포기한다. 아주 추상적으로 추후 합의한다고 만 남겨놨다. 남북 합의에서 ‘추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 (영상 자료 제시, 이하 영상 자료 내용)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새누리당 의원) 김종진의 쾌도난마에서 “1992년도에 총리급이 서명을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그 때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해 온 해상경계선을 준수한다.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만들어질 때까지’라는 단서가 있다. 논리상, 합의문상. 논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돼 버렸다.”》
: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장관 말씀 얘기하는 거냐.
: 새누리당 의원이기도 하다. 국방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아니라고 하지 않나.
: 최소한 DJ 정권까지는 NLL 논의한 적 없다. 모르면 공부해라. 

정문헌 의원 허위 발언 관련
: ( 변 대표가 정문헌 의원의 말을 빌어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 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만 녹취했다. 북한 비밀사항이라며 우리측 비선 라인과 공유했다.”고 전하는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며) 틀린 것 인정하나?
: 몇 가지 틀린 내용이 있었다.

참여정부의 NLL 전략
: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NLL 사수했다는 거 인정하나?
: 안 한다. 공동어로수역 만들어서 고기 잡고 사업하자는 게 노무현 정권의 공통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공동어로수역이 문제가 된다. 

공동어로수역 
: 모든 정권은 NLL을 기점으로 3km 상하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3km 위로 가면북한 영토까지 들어가서 북한이 이를 잘 안 받아들이자, 노무현 정권은 등거리가 아닌 등면적을 제시한다. 연평도와 강화도에 거대한 어장을 만들어놓고, 면적을 맞춰야겠으니까 고기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백령도 위쪽에다 또 만들어 놓은 거다. 실제로 (백령도 주변)고기 없다. 우리 어부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문재인 캠프 핵심) 등 연평도는 물론 강화까지 평화바다 얘기한다. 내가 추정할 땐 등면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장수 장관이 청와대랑 협의할 때, 등면적을 요구하는데도 북한이 안 받아주니까, 왜냐면 북한이 더 큰 것을 요구하니까. 결국엔 김장수 장관하고 협의가 안 됐고, 뒤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10월 4일 문재인 후보가 김장수 장관에게 뭐라고 그랬나. “김장수 장관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협상이 안 됐다.”고 했다. 김장수 장관은 그에 대해 “그렇다면 서해 바다, 연평 바다 강화 바다 다 내주란 말이냐”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등거리는 북한 쪽으로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라. NLL을 지키나 안 지키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다. 문제는 남북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북한어선은 북한 정무원 내각 소속이다. 최근 북한 해군이 어선을 운영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있다. 중국 어선들에게 북한 해군이 뒷돈을 받고 서해에서 고기를 잡게 해준다. 이런 상태에서 서해 바다가 공동어로수역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나. 북한 해군 소속 어선들 내려오고, 중국어선들 내려온다. 서해는 안개가 낀 것이 1년의 3분의 1이다. 이런 배들이 김포 앞바다까지 내려와도 모른다. 이게 NLL 지킨건가?
: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세 후보가 모두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어로구역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박근혜 캠프는 등거리를 주장한다. 등면적 주장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캠프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 NLL 관련 발언
: 퇴임 후, 정상회담 1주년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한다. “주권 일부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양보한다고 해서 큰 일 나는 것 아니다. 북한이 약속 안 지켜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
: 앞에 있는 문장 빼먹은 것 같다. “지금 유럽에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앞 문장에서 말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남북이 국가 연합의 관점에서 유럽과 같은 수준의, 자주 이동하고 비자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꿈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거다.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찬반
: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화록과 녹음파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공개해야 한다.
: 그런 걸 공개하면 외교회의가 불가능해진다.
: 국가 기밀은 국가안보에 위협됐을 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건은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 참여정부 때 공동어로구역을 추진한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서해 바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공개하면 문재인 후보가 타격을 받아서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해질까봐 공개 안 하는 거다. 새누리당은 잔머리 쓰다가 당한다. 설사 공개돼 안철수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지킬 수 있다. 박근혜 후보 장점이 그거 아닌가. 국익을 위해 헌신한 사람 아닌가?
: 굉장히 아스트랄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상간 담화는 30년간 비공개한다. 정문헌 의원은 50년까지 연장하자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하기도 했다.
: 북한은 이적 단체다. 국가 간의 회담이 아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화록 공개해도 된다.)
: 인풋이 NLL 사수하자는 거다. 김장수 장관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다 위임받고 NLL사수하자는 분이다. 아웃풋은 10.4 선언문이다. NLL관련 내용 없다.
: 군사공동위에서 NLL논의하기로 들어가 있다. 왜 이렇게 부정하나? 몰랐나?
: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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