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에서 고교1학년 최모(15)군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던 교육당국의 정책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행정업무에만 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 김영성 사무처장은 13일 ‘go발뉴스’에 “교과부 정책은 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기재로 아이들을 낙인찍는 것과 CCTV설치, 상담일지 작성 등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것들 뿐”이라면서 “아이들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어져 온 경쟁교육 시스템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성 사무처장에 따르면, 2011년 포항 모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사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후 9시까지 공부를 시켰다. 또 2012년 6월에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체육‧미술‧음악 등의 예체능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처장은 “이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교육을 시키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서열화 되고 소외되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그렇다보니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나누고 돕고 협력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폭력사태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상으로만 수립하는 대책이 아닌, 학생, 현장교사, 학부모, 교직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상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해 그 속에서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진 최군이 중학교에 다닐 당시, 이주호 전 교육과학부장관이 이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학교폭력 현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당국은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합·확대하는 한편 수사·상담·치료를 연계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학교 안전 인프라를 강화해 CCTV 설치를 늘리는 한편 민간경비원을 포함한 학생보호인력을 증원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성 교육을 위해 각 교육청이 학생 스포츠리그를 확대하고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힘을 쏟았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관할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대대적인 폭력 근절을 외친 바 있다. 당시 경북교육청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자살 징후를 찾아내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군은 당시 조사에서 전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과 관련, 경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을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 추진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좀 더 강화할 것이 3월 중으로 모든 담임교사들이 학생 개별 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임교사들의 전문성 부재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년(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면서 “‘어울림학교로 가는 길’이란 학교폭력 대처 방안에 관한 메뉴얼을 지난 2월에 보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