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대통합?”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기업인 범죄는 제외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여당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3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 방침을 밝혀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국가발전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을 하겠다니 국민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일은 국민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반길만한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면을 적극 환영,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화두로 공감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남용이 없도록 생계형 사면 외에는 사면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지금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정치형 사면이 아닌 국민통합형 사면, 국가발전형 사면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눈높이에 맞는 전향적인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통 큰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경제인·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반대라는 의견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솔*)은 “국면 전환용 사면인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너구*)은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들 사면은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대통합?”(아들***), “사면 제도 남발하면 안된다”(바른**), “사법 정의를 흔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야”(헛**), “경제 살리자고 경제사범들을 풀어주는 게 말이 되나?”(레이**), “통 큰 사면이 어디있나? 통 큰 삼권분립 훼손이지”(대한민****), “사면 하면 안 된다 죄 지은 만큼 벌 받아라. 그게 법치다”(za**), “할건 다 하시네”(몽**)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