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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밀기록’ 모두 폐기…전문가 “뺑소니한 꼴”네티즌 “먹튀완료, 꼼꼼한 꼼수 명불허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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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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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7  14:17:51
수정 2013.03.08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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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비밀기록’을 모두 폐기한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JTBC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1,088만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때에 비해 전체 기록 건수가 260만여 건 늘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때 9,799여건이던 비밀기록이 이 정부에는 한 건도 없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으로 나뉘는데 비밀기록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국가 기밀사안으로, 지정기록은 이보다 수위가 높아 해당 기록을 만든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봉인된 자료다.

이에 대해 MB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JTBC>에 “비밀기록이 한 건도 없는 건 맞지만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7년, 15년, 30년 기한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봉인된 기록을 풀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JTBC>는 이날 모든 비밀기록을 ‘지정’으로 분류해 봉인한 게 아니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정’ 기록물이 노무현 정부에 비해 30%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선임 간사는 <JTBC>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면보고를 즐겨 한다는 식의 보도라든가 개인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든가 했던 것들을 보면 당시 기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 이승휘 교수는 “앞으로 이슈가 될 것은 정말로 기록을 폐기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이다. 폐기는 아주 엄중하다. 교통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뺑소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넘긴 기록물의 대다수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물 아니면 온라인 시청각 기록이었다는 보도는 충격”이라며 “사실이라면 매우 걱정이다. 테러나 핵문제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에 있어서 차기 정부가 참고할 기록이 없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요한 기록물들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만약 폐기했다면 이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차기 정부에게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한 기록물들을 폐기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보도를 접하고 “먹튀완료”라며 맹비난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뉴스와 함께 “설마..비밀기록을 몰래 일본으로 빼돌리지는 않았겠지”(SM**), “7년 내에 해외로 뜨겠군요. 어쩐지 임기 말까지도 막 지른다 했어”(아잉****), “쉽게 털릴 쥐가 아니죠ㅋㅋ”(겨울**), “그럼 이제 어떻게 터나요 이런;;”(질러***),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싸매두었군요”(일상*****), “역시 그 꼼꼼한 꼼수는 명불허전”(핵*)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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