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 질타…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200만원'으로 답해
황교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 째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생문제, 경제활성화’ 능력에 대한 의원들의 검증이 이어졌다.
첫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병역의혹’, ‘세금 탈루’ 등 황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관련 검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9일 오전 국회에서 계속된 청문회에서는 총리로서 수행해야 할 능력 검증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야당 청문특위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공안검사로 오랫동안 살아온 만큼 경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경제 침체가 오래되고 있다”며 “후보자는 우리의 현재 경제 여건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황 후보자는 “어렵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KDI부터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내 뿐만 아니라 IMF와 같은 외국에서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황 후보자 발언대로 우리 경제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왜 낮추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미약한 회복세”라고 답변하자, 홍 의원은 “회복세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지 않나? 작년도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얼만지 아나? 3.3%다. 금년도는 3.3% 밑으로 낮췄다. 그런데도 좋아지고 있냐”고 재차 추궁했다.
홍 의원은 또 “지금 최경한 경제부총리의 단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는 사상최고다. 국민들 빚이 사상 최대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냐”면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안검사 출신 총리 후보자가 경제에 대한 식견이 얼마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후보자가 정부의 4대 부문 개혁과 경제활성화 조치를 잘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홍 의원은 “전혀 알맹이가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황 후보자에게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을 물었으나 황 후보자가 “200만원”이라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전체 취업인구의 21%에 해당하는 539만명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47만원이다.
우 의원은 “큰일이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득도 최저임금 정도인데, 그걸 200만원으로 알고 있다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고 개탄하면서 “자영업자가 죽으니까 내수가 죽고 있다.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없어 다 죽어가는 데, 대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정부에서도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에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보다 못한 우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지금 가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건 민생인데, 어떠한 민생대책을 펼칠지 걱정이 많다”고 일갈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희국 의원이 황 후보자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발언을 강하게 반박한 것 외에는 황 후보자의 노골적인 편들기가 어제(8일)에 이어 계속됐다.
오늘(9일)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병역면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을 들어 엄호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인사청문회에서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시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