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예산 거부에 어린이집 문 닫을 위기.. 발 동동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원도는 기한인 지난 26일 누리과정 운영비 13억 원을, 전북도는 16억원을 어린이집에 주지 않았다. 누리과정 운영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과 교사 인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 한 명당 7만원씩 교육청이 지원하는 돈이다.
강원·전북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한다”며 올 4월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누리과정 운영비 뿐만 아니라 다음달 10일까지 원생 1인당 22만원씩 줘야하는 4월분 보육료 또한 끊길 판이다.
보육료는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카드사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돈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자치단체를 통해 교육청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그러나 강원·전북도 교육청은 “이 역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가 내야할 올 4월분 보육료는 40억 원, 전북은 50억 원이다. 이에 어린이집들은 “지원이 사라지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강원과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교육청이 “돈이 없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해 시가 120억 원을 대신 지원했다. 인천시도 누리과정 지원에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4월부터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시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4월 부족분인 100억원을 대납해 주도록 협조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