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예산 지적에 이재명 시장 “왜곡 음해” 반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산후조리지원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시의회는 전날 정회했던 제210회 임시회를 속개한 뒤 여·야간 찬반 공방을 벌였던 무상 산후조리원 조례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3개 구별로 한곳씩 설치하고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가정에도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에는 민간 시설을 임대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76억 원(추정)을 투입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날 해당 조례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남아있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산후조리 지원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여전하고,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이전에 ‘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일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
예산 역시 논란이다. 이날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통과하면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이번엔 ‘공짜 산후조리’.. 성남 시의회, 지원 조례 통과”라는 보도를 통해 이 사업에 향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Jaemyung_Lee)를 통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이 시장은 “세금 내는 시민을 지나가는 거지쯤으로 여기는 건가? 세금 냈는데 왜 공짜지?”라며 “<문화일보>의 왜곡 음해질 시작. 연간 예산은 초기 4년간 94억씩 이후는 50억”이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전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예산 문제)나쁜 짓만 안하면 대개 마련이 가능하다”며 “보도블록 마구 갈아 끼우고, 도로 멀쩡한 걸 다 갈아엎고, 불필요한, 급하지도 않은 토목공사 대규모로 하고, 성남시만 해도 그런 거 많이 했다. 도로 1.5km 확장하는데 3100억이 들어갔고, 조그마한 마을 하나 환경 개선한다고 6300억 집어넣고, 청사 짓는 데도 3400억 쓰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다.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해당 조례에 대한 복지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시의원은 넘었고, 이제 복지부 설득이 더 큰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없다면 ‘다른 도시와 격차’를 이유로 반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