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 산후조리지원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25일 시의회는 전날 정회했던 제210회 임시회를 속개한 뒤 여·야간 찬반 공방을 벌였던 무상 산후조리원 조례 및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3개 구별로 한곳씩 설치하고 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가정에도 50만원씩 지원해 준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에는 민간 시설을 임대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376억 원(추정)을 투입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날 해당 조례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향후 사업 확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도 남아있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산후조리 지원을 공공의료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여전하고,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이전에 ‘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일 양측 의견이 달라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

▲ ⓒ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예산 역시 논란이다. 이날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통과하면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이번엔 ‘공짜 산후조리’.. 성남 시의회, 지원 조례 통과”라는 보도를 통해 이 사업에 향후 연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Jaemyung_Lee)를 통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이 시장은 “세금 내는 시민을 지나가는 거지쯤으로 여기는 건가? 세금 냈는데 왜 공짜지?”라며 “<문화일보>의 왜곡 음해질 시작. 연간 예산은 초기 4년간 94억씩 이후는 50억”이라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전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예산 문제)나쁜 짓만 안하면 대개 마련이 가능하다”며 “보도블록 마구 갈아 끼우고, 도로 멀쩡한 걸 다 갈아엎고, 불필요한, 급하지도 않은 토목공사 대규모로 하고, 성남시만 해도 그런 거 많이 했다. 도로 1.5km 확장하는데 3100억이 들어갔고, 조그마한 마을 하나 환경 개선한다고 6300억 집어넣고, 청사 짓는 데도 3400억 쓰고.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거다. 아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해당 조례에 대한 복지부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시의원은 넘었고, 이제 복지부 설득이 더 큰 과제”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없다면 ‘다른 도시와 격차’를 이유로 반대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