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박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이 ‘대체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4명(12%)이다.

후보자 인사 검증 방식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420명(45%)이 ‘인사 검증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는 292명(31%)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3명을 비롯해 법원 공무원 940명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688명)과 같은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903명)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추가 공범을 폭로하자, 수사팀은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4년차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에게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여당)와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야당)는 지적이 맞서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한편 인사청문회를 저지하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 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발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개최)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