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자본가들 위한 종합선물세트”
장그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전면폐지(일명 ‘장그래법’)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나 다름없다”며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더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겠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기간제로 시작해 파견노동으로 마감하게 된다”며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지급 금지 ▶정규직 해고 가이드라인을 대안책으로 내세웠다. 또 총 계약기간 내 고용 계약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기존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점, 이직수당 10% 지급,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은 노사 모두의 불만을 샀다.
공인인권법재단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는 노사정위 공인전문가그룹을 앞세워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떨어트리는 비공익적인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상·하반기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저지할 예정이다. 전국순회 토론회와 정부 입법안을 막는 연대 행동 등이 실시된다.
권영국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오는 5월까지 국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6월에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을 조직해 정부 종합대책을 저지하고 최저 임금 1만원 요구안을 걸고 전국적인 행진을 벌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선전 및 홍보사업 등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를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며 “천만 명의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이끌어 내자”고 응원했다.
기자회견를 마친 뒤 운동본부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앙우체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종합대책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