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늘리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 높아진다?”
이 장관은 1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다’는 드라마 속 장그래의 말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사회의 노사정이나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면 장그래 살리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4년 연장안에 대해 “기간을 늘리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이 고용불안을 연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은 인턴 형식의 기간제를 하기 때문에 인턴 기간이 길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처음 입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2년으로 묶어두고 중장년층의 경우 가급적 장기간 고용을 하도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게 취지다”고 설명했다.
또 “4년으로 늘리면서 정부가 이직수당을 주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유동할 것”이라며 “임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쓰는 소위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쓰는 요소들이 사라진다.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을 줄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간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아가면 합의 가능성도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고쳐야 된다는 데 대해 지난해 11월에 기본 합의를 하면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모든 정부나 대책의 노력들이 고용을 증진시키라고 하고 있다. 노사정이 각각 한 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본 목표점은 같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열정 폐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턴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패션, 디자인 등 150개 주요 업종에 대해서 일체 감독을 하고 최근 문제된 현상이 없어지도록 정상적인 제도를 작동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