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사님 사업’ 이유로 예산 책정, 다신 없어야”
이른바 ‘김윤옥 프로젝트’라 불리며 여러 잡음을 낸 ‘한식세계화사업’이 지금까지 총769억 원의 예산만 소모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감사의 대상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여사님’ 사업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검증 없이 예산을 통과시킨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은 27일 ‘go발뉴스’에 “‘한식세계화사업’은 당초 목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면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사님’ 사업이라는 이유로 별 고민 없이 통과 시킨 탓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을 검토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장 팀장은 과도한 예산 지출과 관련,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화라기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한식세계화사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2009년 5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으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시작됐다. 추진단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청와대 대통령실,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여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다수의 정부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진행해온 사업이지만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들면, 50억원이 지원되는 ‘뉴욕 맨하탄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은 미국 뉴욕 한복판에 한식당을 개설해 뉴욕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중단으로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 50억원을 연구용역·한식 사이트 개편 등에 전용했다는 점이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 원이 애초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한식세계화 연구비나 누리집 구축 비용 등으로 49억 6000만원이 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