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징금 미납’ 전두환 일가 미국내 재산 환수

美 법무부, 전씨 일가 재산 122만 달러 몰수.. 한국에 반환

전두환씨 일가가 소유한 미국 내 재산 110만 달러가 국내로 환수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5일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씨의 차남 재용씨의 미국 내 주택 매각대금과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등 한화 약 12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해 국내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4일 이같은 재산을 몰수하고 미국 내 민사 몰수소송을 종결하기로 재용씨와 부인 박씨 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전두환 씨가 사돈 윤양자 씨 명의로 은닉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뉴포트비치 저택. ⓒ 박상균
전두환 씨가 사돈 윤양자 씨 명의로 은닉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뉴포트비치 저택. ⓒ 박상균

앞서 우리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도피재산 추적 등에 대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72만 달러 상당의 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을 압류했고, 지난해 8월에는 부인 박씨의 50만 달러 상당 투자이민채권을 압류하고 민사 몰수소송에 착수했다.

미국 법무부는 몰수된 재산 중 소송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우리 법무부는 “미 법무부와 직접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라며 전씨의 미납추징금 전액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수백억은 숨겨놨을걸?”(고인물***), “29만원 뿐인데 나머지 돈은 모두 어디서 나온거지?”(jame******), “저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니 대한민국이 *팔린다”(달**), “한국에서 해먹고 미국에 빼앗겼구만”(자세히**),

“그래봤자 10억 정도인데 새발의 피”(lah***), “드러난 것으로 합의한 것이고 못 찾고 있는 것이 또 얼마일까”(걍*), “국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 국민의 고혈을 뽑아 재산을 모으니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로즈**)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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