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21 김종대 “‘최종비리’ 깃털에 불과 ‘최초비리=몸통’ 밝혀야”
이른바 ‘4자방’비리 중 하나인 방산비리에 연루돼 떨어진 별만 12개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 100일 동안 기소된 전·현직 군 관계자 등이 23명이었고, 이 중 16명이 구속됐다. 밝혀낸 비리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639억 원 가량이다.
구속 기소된 장성 출신은 예편 계급 기준으로 대장 1명과 중장 2명, 준장 2명 등 5명이다. 별 개수만 12개다. 비리는 전투복에서부터 전투기, 군함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예편 후 공군 부사관 출신이 설립한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243억 원 규모의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블루니어’는 F-4 전투기와 KF-16 전투기 등 부품 정비 내지 교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후에는 발각되지 않도록 모조 부품을 만들어 수거한 폐부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최근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재임 당시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산비리의 중심 역할은 ‘군피아’라는 고리가 있었다.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가 납품업체로 영입된 후 군 관계자들에게 사업 수주 로비를 하거나 비리 감찰을 무마시켰다.
여기에 장비성능 평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군 관계자만이 밀실에서 결정하도록 방치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합수단이 출범한 직후 지난해 12월 <디펜스21플러스>에 기고한 글에서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김 편집장은 “특정 장비나 구성품의 가격을 조작하는 ‘최종비리’는 사실 깃털에 불과하다”며 “특정 무기를 도입하도록 군 정책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최초비리’가 범죄의 몸통에 훨씬 가까운데 ‘방산비리’는 이 몸통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합수단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