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년 6개월 이상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아 법원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2일 <YTN>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민사 사법공조 예규’에 따라 일본 정부에 두 차례 조정 의사를 물었으나 법원의 의사 타진에 답하지 않고 서류만 반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오는 6월과 7월에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에 기일을 통보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3년 8월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 박상균

조정기일에 일본 정부 측이 불참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게 되면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재판으로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배상 집행을 위해서는 일본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모르쇠”(휴*), “일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보다 강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는다”(작은**), “한국정부가 무관심한데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캔유해**), “박근혜 정부도 모르쇠”(커피***), “자국 정부 조차 무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야 말해서 뭐하겠나”(jus****), “우리 정부도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하늘***)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것과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무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수없이 한국에 전달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한국이 확실히 받아들이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정례회견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