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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해서도 안 되고, 개헌을 틀어막아서도 안 된다”며 개헌 논의에 재동을 건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오 의원은 27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야당이 대통령, 청와대 눈치를 보고 사는 당이니 개헌 논의가 자꾸 주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가 급하다고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면서 안 되는 얘기를 되는 이야기처럼 하니 국민들 눈에는 개헌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과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지금까지 나온 개헌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개헌은 권력자들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개헌을 틀어막는 것도 국민들 눈엔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안 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소강상태에 빠진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핀 이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가 개헌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며 “금년 안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다음 정부를 위한 정치 제도, 정당 제도, 선거 제도 등을 준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전념할 수 있고, 국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선진국들은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고, 내각과 지방이 권한을 나눠 분권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는 분권이 잘 돼 있고, 개인소득 1000불 미만인 나라 47개 중 39개가 대통령제”라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대통령제로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경제발전이 더욱 더디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강조한 뒤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정책을 독점하는 것이고, 자꾸 번복이 되니 정치 불신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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