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 받은 것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이하 NYT)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9일(현지시각) ‘한국 전직 국정원장 대선개입 유죄선고’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을 상세히 실었다.

신문은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선거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정 3차장과 민병준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각각 지역 1년 1월, 1년 6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NYT

NYT는 박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을 3.5 포인트 또는 100만표 차이로 이긴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표를 흔드는 방식이었다며 대선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피고는 국정원의 중대한 기능과 조직을 이용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온라인에서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가장해 대선 이슈에 대한 의견을 조작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는 김상환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NYT는 해당 기사 말미에 한국의 국정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국정원은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위해 창설됐으나 국내정치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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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NTY의 집중 조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는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검찰에 기소될 당시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개입 전략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NYT는 “국정원 요원들이 작성한 다수의 댓글들은 야당 대선 후보자를 포함한 자유주의적 비평가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라며 “국정원 요원들의 댓글들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에서 박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일한 해답이다’, ‘박 대통령의 안보관은 투철하다’고 칭찬한 반면 문 후보자에 대해서는 ‘1970년대 군부독재에 반대하다 체포된 ‘전과자’, ‘선거 공약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는 후보’라고 비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