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유죄에 朴 정통성 타격.. 정청래 “당신의 대통령직 유효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정치 관여 뿐 아니라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법원이 대선 개입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야권을 비롯해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대선부정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이 불법부정 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도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 받는다”며 거듭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로써 ‘국정원 댓글공작이 허위’라고 말했던 허위사실, 국정원의 불법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해진 이 마당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하라”고 거듭 책임을 촉구했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정을 보위해야 할 책무가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원 대선개입이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이어 “진지하게 묻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셔야하지 않나요?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박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