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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219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