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홍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민간을 그렇게 까지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보인다”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킨 안은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의 핵심인 ‘부정한 청탁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사례를 15가지 열거했기 때문에 기준은 마련돼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이게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불명확한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현재 2월 임시국회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가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법사위원 간 의견 차이가 너무도 벌어져 있어서 하나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토론도 필요한데 쉽지 않다”며 “좀 더 충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몇 개월 정도는 밖에서도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 KBS

한편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엉터리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 적용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었던 법이 갑자기 위헌법률이 되고, 정상적인 법이 엉터리법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괜히 사립학교와 언론기관 포함문제를 빌미로,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중요한 알맹이들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사위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