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적용 대상 확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찬 언론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립 교직원, 또 언론기관 중 KBS와 EBS가 들어갔는데 공립과 사립이 책임과 기능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다른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약하냐, 이렇게 논의 되다보니 (적용대상이)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며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의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전망에 관해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과연 법사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논란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수정할 수 있느냐, 헌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 YTN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권익위도 이날 별도 자료를 내며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권익위는 ‘기초자치단체의 9급공무원과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까지 김영란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민원과 접점에 있는 중·하위 공직자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므로 부패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하위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공직자를 처벌하면 헌법이 정한 연좌제 금지에 반하는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공직자 가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과잉규제로 인한 위헌소지를 제거했다”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으로 한정해 가족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 받는 금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지역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문의하거나 빠른 해결을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이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 지역구민의 고충 민원 해결을 요구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사 전달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