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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2일 오후 (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투명성이 전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 국가 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33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캄보디아(130위), 부룬디(131위), 마다가스카르(132위)보다 낮고 기니(134위)와 아르헨티나(135위)보다 조금 앞선 수준이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7점 만점에서 3.1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반면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의 점수는 6.1점으로 한국의 2배에 육박한다. 싱가포르 외 아시아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홍콩(4위), 카타르(5위), 일본(10위) 순이다.
한국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편파성이 심한 국가로 지적됐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부분에서 한국은 2.9점을 받아 82위에 그쳤다. 1위 카타르(5.6점), 2위 뉴질랜드(5.5점), 7위 일본(5.1점), 22위 중국(4.1점), 74위 베트남(3.0점)에 밀렸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97위로 2.4점을 받았다. 이는 1위인 싱가포르(6.2점)과 2위 카타르(6.1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중국과 세네갈보다 낮았다.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 부분 점수는 3.5점으로 82위에 불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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