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사건과 관련,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야당이 “국민들은 검찰 수사결과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면서 “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유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씨는 지워버리고 문건 작성자들의 자작극이라니 이런 수사결과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건유출과 관련해서도 수사결과가 무엇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검찰은 조응천, 박관천씨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의도로 모든 사건을 조작했다는 억측을 결론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결과는 못 밝히고 검찰이 과정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제 1라운드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특검을 반대하지 말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내어놓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모든 궁금증은 ‘허위’, ‘사실무근’,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내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하고도 1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모든 수사를 결론 내렸다. 최대 인력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가 이것이라니 아연실색”이라며 “문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라는 것인데, 검찰수사결과 자체가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단 한 가지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더욱이 박 경정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가능한 범행동기도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윤회씨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너무나 다행”이라며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었다.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건 피해자로서 뜬소문과 허위정보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